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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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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인
2
하늘
1
바른
1
산지
1
소망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786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1)형,674;공2007.6.15.(276),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6.10.1.(259),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사기 ][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3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1.1.(12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공1998.8.15.(64),2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1997.5.15.(34),1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도31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2.12.1.(933),3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집38(2)형,709;공1990.10.15.(882),205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
  [사기][공1990.7.15.(877),1403]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19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0.4.15.(870),824]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2.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3.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노15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집34(2)형,460;공1986.9.15.(784),1153]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85년
1983년
4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402 판결
  [상습사기][공1983.12.1.(717),1672]
   상습사기
   행정소송법 형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상습사기][집30(4)형,213;공1983.3.1.(699)396]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73 판결
  [상습사기][공1982.12.1.(693),1041]
   상습사기
   형법

51.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상습사기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8년
1977년
1975년
1969년
1967년
62.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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